다른 성에서 발생한 중국 디자인특허 분쟁은 온라인으로 해결할 수 있나?

1 먼저 답하면

원격으로 심리한 사례는 확인된다. 2026년 8월 14일 중국지식산권보 보도는 신장 이리하사크자치주 시장감독관리국의 사례를 전했다. 이 기관은 저장 진화·이우 기관과 협력해 두건 외관디자인 특허 3건을 집중 심리했다. 방식은 ‘온라인 구술심리+오프라인 합의체 심의’였다. 권리자는 이우에서 접속해 신원확인과 증거제출·질증에 참여했다. 제품 외관 비교와 변론 및 조서 확인도 했다. 하지만 공개 보도는 최종 행정재결 주문을 싣지 않았으므로 ‘온라인으로 분쟁이 해결됐다’거나 모든 타지역 사건이 같은 절차를 쓸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용어부터: 행정재결과 온라인 심리

중국의 특허침해 분쟁 행정재결은 특허 관리 부문이 권리자 등의 신청과 법률의 위임에 따라 침해 민사분쟁을 심리·결정하는 제도다. 한국의 특허심판원 심결이나 민사법원 판결과 동일한 제도가 아니다. 신장 규정 제6조는 협의가 되지 않으면 권리자·이해관계인이 인민법원에 소송을 내거나 특허 관리 부문에 행정재결을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온라인 심리는 심리의 장소와 증거 교환 방식을 원격화한 것이다. 관할기관이 없어지는 것도, 사건이 자동 화해되는 것도 아니다. 중국어 ‘合议’는 이 문맥에서 여러 심리자가 함께 심의하는 합의체 deliberation을 뜻한다. 당사자 settlement를 뜻하는 ‘화해 합의’로 번역하면 절차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3 확인된 사실

중국지식산권보/중국지식산권정보망 보도는 권리자가 저장 이우의 소상품 사업자이고, 상대방 사업과 판매행위는 신장 이리에 있었다고 전한다. 대상은 ‘逐梦云端’·‘莫奈波光’·‘金丝璨花’라는 이름의 두건 외관디자인 특허 3건이다. 이리 기관은 2026년 3월 19일 세 요청을 수리했다고 적었다.

보도는 이리 기관이 주심과 상대방 참여를 조직하고, 이우 기관이 표준화된 원격 구술심리 시설과 현장 지원을 제공했다고 설명한다. 신원 원격확인과 제품 외관 비교가 사용됐다. 온라인 증거제출·질증과 변론도 진행됐다. 녹음·녹화 및 조서 출력·서명·우편 전달도 사용됐다. 즉 원격화된 것은 주로 권리자의 참여와 구술심리 지원이고, 현지 조사·관할·심의 기능은 각 기관에 남았다.

당시 신장 자치구에는 ‘특허침해분쟁 행정재결 업무에 관한 약간의 규정(시행)’이 있었다. 제2조는 자치구 내 행정재결에 적용됨을 정했다. 제4조는 행정재결의 정의를 규정했다. 제5~7조는 기관 역할과 선택 가능한 구제수단을 정했다. 제26~31조는 구술심리의 통지와 공개를 규정했다. 불출석과 당일 재결 가능성도 정했다. 이 규정은 2024년 8월 1일부터 2년 유효라고 명시돼 보도된 2026년 3월 수리 당시에는 기재된 유효기간 안이었다. 2026년 8월 27일 현재의 연장·대체 규정은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4 PDF 요약과 공식·기관 원문의 대조

PDF의 요약은 기관 보도와 일치한다. 여기에는 세 사건과 담당 기관이 포함된다. 2026년 3월 19일 수리와 온라인 증거·외관 비교·변론도 포함된다. 그러나 PDF의 ‘온라인 심리+오프라인 합의’는 한국어 독자에게 당사자 간 settlement로 읽힐 수 있다. 원문은 ‘线上庭审+线下合议’이며, 후반부는 오프라인 합의체 심의로 옮기는 편이 정확하다.

그러나 PDF는 ‘해결’ 효과를 강조했다. 공개 기사에는 각 사건의 침해 성립 여부와 중지 명령이 없다. 조정 성립과 종결일도 없다. 원 행정재결문도 공개 대조에서 찾지 못했다. 따라서 심리 개최는 보도에 의해 확인되지만 최종 결과는 evidence_missing이다.

5 사실, 해석, 실무 의미

사실은 두 지역 기관이 장비·인력·관할 역할을 나누어 원격 구술심리를 진행했다는 것이다. 해석은 이 방식이 타지역 권리자 비용을 줄였는지, 절차 적법성과 증거의 신뢰성을 확보했는지 평가하는 단계다. 한 사례를 전국 공통의 온라인 관할 규칙으로 일반화할 수 없다.

실무적으로는 온라인 접속 가능 여부보다 관할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특허 유효상태와 디자인특허 평가보고서도 준비해야 한다. 침해품과 온라인 판매 화면 및 오프라인 판매지 증거도 확보해야 한다. 원격 심리를 원한다면 어느 기관이 주관하고 어느 기관이 신원·장비·조서 서명을 지원하는지 서면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사건 진행 중 규정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경우 경과조치도 물어야 한다.

6 독자가 지금 확인할 행동

1. 중국 침해 의심 판매의 온라인 URL, 주문·배송지, 오프라인 판매지를 날짜와 함께 보전한다.
2. 디자인특허 번호·권리자·유효상태와 권리평가보고서 필요 여부를 확인한다.
3. 주관 관할기관과 협조기관의 역할, 온라인 심리 신청 가능 여부, 원본 증거 제출방식을 서면으로 문의한다.
4. 구술심리 후 행정재결문·조정서·종결 통지를 받아 결과와 불복기한을 별도로 관리한다.

7 전문가 검토 질문

• 침해행위지와 상대방 소재지를 기준으로 어느 기관이 관할하는가?
• 온라인 화면·실물 제품·공증·블록체인 보전 중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
• 2024년 신장 시행규정의 만료 후 후속 규정과 경과조치는 무엇인가?
• 행정재결과 인민법원 소송을 병행·전환할 때 어떤 제한과 기한이 있는가?

8 FAQ

8.1 Q1. 한국에서 접속해 중국 행정재결에 온라인 참여할 수 있나?

이 사례만으로는 알 수 없다. 보도된 권리자는 중국 이우에서 현지 협조기관 시설을 이용했다. 해외 접속·대리·신원확인 요건은 관할기관에 확인해야 한다.

8.2 Q2. 온라인 심리면 실물 제품을 보내지 않아도 되나?

그렇게 단정할 수 없다. 보도는 화면상 외관 비교를 설명하지만 원본·실물·평가보고서의 제출 필요성은 사건별로 달라질 수 있다.

8.3 Q3. 세 사건은 침해 인정으로 끝났나?

공개된 기관 보도에는 최종 주문이 없다. 심리 실시와 사건 수리는 확인되지만 결과는 확인되지 않았다.

9 관련 기사 제안

• 중국 디자인특허 침해품은 어떤 화면과 실물로 증거화할까?
• 중국 특허침해 행정재결과 법원 소송은 무엇이 다른가?
• 원격 구술심리에서 조서와 녹화기록은 어떻게 관리할까?

10 대표 이미지 브리프

• 규격: 1200×630, 장르: 원격심리 네트워크 다이어그램.
• 구도: 왼쪽 이우의 권리자·지원실, 오른쪽 이리의 주관기관·상대방을 화상 링크로 연결하고 중앙에 두건 디자인 3개 비교판을 둔다. 하단에는 관할·증거·합의체 심의 세 로컬 노드를 남긴다.
• 금지 요소: 법원 화상회의 화면 복제, 실제 당사자 얼굴, 침해 확정 도장, 화해 악수, 중국 전역에 자동 적용된다는 지도.
• alt: "저장 이우와 신장 이리 기관이 두건 디자인특허 세 건을 원격 구술심리로 연결한 절차 다이어그램"

11 공식·기관 출처 대조 기록

1. 中国知识产权报/中国知识产权资讯网, “疆浙首次联动开展跨省线上庭审，知识产权保护再获新突破——跨省协同强保护 ‘云端’解纷助企行,” 게시 2026-08-14, https://www.iprchn.com/cipnews/news_content.aspx?newsId=147858 — locator: 제목·게시일, ‘线上庭审+线下合议’ 첫 단락, 특허번호·2026-03-19 수리 단락, 원격 구술심리 절차 단락. 사건 진행의 기관 보도이며 원 행정재결문은 아니다.
2. 新疆维吾尔自治区市场监督管理局（知识产权局）, “关于专利侵权纠纷行政裁决工作的若干规定（试行）,” 게시 2024-07-27, 시행 2024-08-01·유효 2년, https://scjgj.xinjiang.gov.cn/xjaic/zdwjhb/202407/28e83796746e42f5b59f261ea5993ac8.shtml — locator: 제2·4·5~8조 적용·정의·구제, 제19~21조 수리, 제26~31조 구술심리, 제41조 시행·유효기간. 법적 절차 설명의 공식 근거다.

확인일은 모두 2026-08-27이다. 사건별 재결문·최종 결과는 evidence_missing이며 한국 제도에 직접 적용되는 규칙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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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위키스튜디오 · 최초 작성 2026-08-27 · 최종 수정 2026-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