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글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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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Wiki의 동향·글로벌 분류 글 8편입니다. 무엇을 하려는지에 따라 아래 과업별로 골라 읽고, 그 아래 최신순 전체 목록에서 더 찾을 수 있습니다.
1 처음이면 여기부터
- 아세안에서 K-브랜드는 어떻게 지켜지고 있나?
한국 지식재산 당국은 2018년 아세안과 협력 양해각서를 맺은 뒤 매년 주요국과 고위급 회의를 이어 왔고, 올해는 상설 협의체 신설과 협력 범위 확대가 발표됐습니다. 위조상품 공동대응, 상표 데이터 교환, 악의적 상표출원 정보 공유가 협력의 핵심 축입니다.
1.1 통계·동향 읽기 2
- IP 통계는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말하지 못하나?
IP 통계는 언제 어디에서 어떤 출원·등록 활동이 늘거나 줄었는지 관찰하는 데 유용합니다. 그러나 먼저 ‘한 건’의 정의를 확인해야 합니다. 출원청 기준인지 출원인 기원 기준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직접출원인지 PCT 국내단계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 포르투갈 2026년 IP 통계, 출원 증가를 시장 성장으로 읽어도 될까?
출원은 권리를 요청한 행위이고 허여·등록은 심사를 거쳐 권리가 성립한 결과다. 같은 기간 출원과 허여는 처리 시차 때문에 동일 집단이 아닐 수 있다. INPI가 말하는 ‘국내 발명 요청’에는 특허뿐 아니라 실용신안, 보충적 보호증명서, 국제출원의 국내단계가 포함된다.
1.2 사례·제도 해설 4
- 해외 IP 제도 변화는 내 출원에 무엇을 바꾸나?
해외 제도가 바뀌었다는 뉴스만으로 내 출원 전략이 자동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먼저 그것이 법률·규칙·심사 지침·수수료표·시스템 공지 중 무엇인지, 언제부터 누구에게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내 출원이 아직 준비 단계인지, 국제단계인지, 특정 국가·지역 관청의 단계인지와 대조해야 합니다.
- EPO의 어린이 발명 교육은 특허를 어떻게 ‘질문’에서 시작하게 할까?
발명 교육은 문제를 발견하고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며 시도와 실패를 반복하는 사고과정을 다룬다. 지식재산 교육은 아이디어가 어떤 조건에서 특허·디자인·저작권 등과 연결되는지, 공개·기록·협업·권리·책임을 어떻게 이해할지 다룬다.
- 한·필리핀 저작권 포럼은 창작자에게 당장 어떤 법적 변화를 만들까?
포럼은 기관·전문가·산업계가 사례와 정책을 공유하는 공개 논의의 장이다. 정부 간 회의는 행정기관끼리 현안과 협력과제를 논의하는 자리지만, 회의 개최만으로 조약이나 국내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 집중관리단체(CMO)는 음악 등 권리자의 이용허락과 사용료 징수·분배를 집단적으로 수행하는 조직이다.
- 세르비아의 제네바법 가입으로 지리적 표시가 자동 보호될까?
원산지명칭(AO)은 상품의 품질·특성이 지리적 환경과 밀접하게 연결된 명칭을 가리키고, 지리적 표시(GI)는 상품이 특정 지역에서 유래하고 품질·평판·특성이 그 지리적 기원과 연결되는 표시를 포괄한다. 정확한 정의와 보호요건은 제네바법 및 적용 법제에 따라 판단된다.
동향·글로벌 전체 — 최신순
- 아세안에서 K-브랜드는 어떻게 지켜지고 있나?
한국 지식재산 당국은 2018년 아세안과 협력 양해각서를 맺은 뒤 매년 주요국과 고위급 회의를 이어 왔고, 올해는 상설 협의체 신설과 협력 범위 확대가 발표됐습니다. 위조상품 공동대응, 상표 데이터 교환, 악의적 상표출원 정보 공유가 협력의 핵심 축입니다.
- 해외 IP 제도 변화는 내 출원에 무엇을 바꾸나?
해외 제도가 바뀌었다는 뉴스만으로 내 출원 전략이 자동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먼저 그것이 법률·규칙·심사 지침·수수료표·시스템 공지 중 무엇인지, 언제부터 누구에게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내 출원이 아직 준비 단계인지, 국제단계인지, 특정 국가·지역 관청의 단계인지와 대조해야 합니다.
- IP 통계는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말하지 못하나?
IP 통계는 언제 어디에서 어떤 출원·등록 활동이 늘거나 줄었는지 관찰하는 데 유용합니다. 그러나 먼저 ‘한 건’의 정의를 확인해야 합니다. 출원청 기준인지 출원인 기원 기준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직접출원인지 PCT 국내단계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 미국 특허대리인 시험은 어떤 전공이 응시할 수 있나?
전공명 하나만 보고 응시 가능·불가를 단정할 수 없다. 2026년 8월 USPTO는 Biomedical Science를 과학·기술 훈련을 통상 입증하는 Category A 인정 전공 목록에 넣었다. 목록에 없는 전공도 Category B의 학점 조합 또는 Category C의 FE 시험으로 훈련을 입증할 수 있다.
- EPO의 어린이 발명 교육은 특허를 어떻게 ‘질문’에서 시작하게 할까?
발명 교육은 문제를 발견하고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며 시도와 실패를 반복하는 사고과정을 다룬다. 지식재산 교육은 아이디어가 어떤 조건에서 특허·디자인·저작권 등과 연결되는지, 공개·기록·협업·권리·책임을 어떻게 이해할지 다룬다.
- 포르투갈 2026년 IP 통계, 출원 증가를 시장 성장으로 읽어도 될까?
출원은 권리를 요청한 행위이고 허여·등록은 심사를 거쳐 권리가 성립한 결과다. 같은 기간 출원과 허여는 처리 시차 때문에 동일 집단이 아닐 수 있다. INPI가 말하는 ‘국내 발명 요청’에는 특허뿐 아니라 실용신안, 보충적 보호증명서, 국제출원의 국내단계가 포함된다.
- 한·필리핀 저작권 포럼은 창작자에게 당장 어떤 법적 변화를 만들까?
포럼은 기관·전문가·산업계가 사례와 정책을 공유하는 공개 논의의 장이다. 정부 간 회의는 행정기관끼리 현안과 협력과제를 논의하는 자리지만, 회의 개최만으로 조약이나 국내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 집중관리단체(CMO)는 음악 등 권리자의 이용허락과 사용료 징수·분배를 집단적으로 수행하는 조직이다.
- 세르비아의 제네바법 가입으로 지리적 표시가 자동 보호될까?
원산지명칭(AO)은 상품의 품질·특성이 지리적 환경과 밀접하게 연결된 명칭을 가리키고, 지리적 표시(GI)는 상품이 특정 지역에서 유래하고 품질·평판·특성이 그 지리적 기원과 연결되는 표시를 포괄한다. 정확한 정의와 보호요건은 제네바법 및 적용 법제에 따라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