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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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Wiki의 판례·심결 분류 글 5편입니다. 무엇을 하려는지에 따라 아래 과업별로 골라 읽고, 그 아래 최신순 전체 목록에서 더 찾을 수 있습니다.
1 처음이면 여기부터
- 판례는 결론보다 무엇을 먼저 읽어야 하나?
“승소”와 “무효” 및 “침해” 같은 단어보다 공식 사건번호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판단기관과 선고·결정일도 확인해야 합니다. 문서 종류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어서 그 문서가 분쟁의 어느 절차 단계에 있는지, 판단기관이 인정한 사실과 당사자 주장이 무엇인지 분리합니다.
1.1 판례·심결 쟁점 3
- 사건번호와 절차 단계는 왜 판례 읽기의 출발점인가?
사건번호는 검색용 암호가 아니라 공식 판단 문서를 다시 찾고 다른 문서와 구별하는 식별자입니다. 절차 단계는 그 문서가 심판·취소소송·상고심 등 분쟁의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보여 줍니다. 번호와 단계를 함께 확인하지 않으면 원심과 상고심을 합치거나 중간 판단을 최종 결론처럼 전달할 수 있습니다.
- 미국에서는 특허기간이 늘지 않아도 이중특허 거절이 가능한가?
가능할 수 있다. USPTO의 Appeals Review Panel은 Ex parte Baurin에서 심사 중인 출원으로 발급될 특허가 인용 특허보다 먼저 만료될 예정이라는 사정만으로 자명성형 이중특허 거절을 배제하지 않았다.
- 중국 매장 모방 사건에서 이름과 인테리어는 무엇까지 확인됐나?
중국에서는 유사한 매장명, 상품명, 기업의 상호 사용이 등록상표 침해와 출처 혼동 문제를 동시에 일으킬 수 있다. 중국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법정 사이트에 법원 취재 보도가 게시됐다. 이 보도는 ‘茶姬荟舞’·‘CHAWUU’·‘伯牙绝弦’ 표지가 원고 등록상표와 매우 유사하다고 확인한다.
판례·심결 전체 — 최신순
- 판례는 결론보다 무엇을 먼저 읽어야 하나?
“승소”와 “무효” 및 “침해” 같은 단어보다 공식 사건번호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판단기관과 선고·결정일도 확인해야 합니다. 문서 종류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어서 그 문서가 분쟁의 어느 절차 단계에 있는지, 판단기관이 인정한 사실과 당사자 주장이 무엇인지 분리합니다.
- 사건번호와 절차 단계는 왜 판례 읽기의 출발점인가?
사건번호는 검색용 암호가 아니라 공식 판단 문서를 다시 찾고 다른 문서와 구별하는 식별자입니다. 절차 단계는 그 문서가 심판·취소소송·상고심 등 분쟁의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보여 줍니다. 번호와 단계를 함께 확인하지 않으면 원심과 상고심을 합치거나 중간 판단을 최종 결론처럼 전달할 수 있습니다.
- 미국에서는 특허기간이 늘지 않아도 이중특허 거절이 가능한가?
가능할 수 있다. USPTO의 Appeals Review Panel은 Ex parte Baurin에서 심사 중인 출원으로 발급될 특허가 인용 특허보다 먼저 만료될 예정이라는 사정만으로 자명성형 이중특허 거절을 배제하지 않았다.
- 중국 매장 모방 사건에서 이름과 인테리어는 무엇까지 확인됐나?
중국에서는 유사한 매장명, 상품명, 기업의 상호 사용이 등록상표 침해와 출처 혼동 문제를 동시에 일으킬 수 있다. 중국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법정 사이트에 법원 취재 보도가 게시됐다. 이 보도는 ‘茶姬荟舞’·‘CHAWUU’·‘伯牙绝弦’ 표지가 원고 등록상표와 매우 유사하다고 확인한다.
- 일본 특허심판의 전자증거·온라인 절차 개정안,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심판편람은 JPO 심판 실무의 절차와 운용을 정리한 자료다. 법률 그 자체와 같지는 않지만 당사자와 대리인이 서면·증거를 준비하는 중요한 기준점이다. 전자기록 증거는 문서 파일, 영상·음성, 시스템 로그처럼 전자적으로 저장된 정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