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서버를 쓰는 AI·네트워크 발명은 일본에서 어디까지 논의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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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서버를 쓰는 AI·네트워크 발명은 일본에서 어디까지 논의됐나?
> 이 글은 일본 정책논의의 현재 단계를 설명하는 후보 원고다. 제안·위원 의견을 시행 법률이나 확정 심사기준으로 표현하지 않는다.
1 먼저 답하면
일본에서 해외 서버형 AI·SaaS 발명을 위한 새 법률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JPO의 제56회 특허제도소위원회 자료는 국경을 넘는 의심 침해행위를 네 유형으로 나눴다. 일본 국내의 기술적 효과와 특허권자에게 미치는 경제적 영향 등을 검토했다.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으로 국내 실시’인지 생각하는 정리안을 논의했다. 중요한 구성요소 일부가 일본에 있어야 하는지를 필수로 할지는 견해가 갈린다. AI에 관해서도 자율발명, 발명자, AI 생성 정보의 인용발명 적격성을 조사했지만 즉시 법 개정 결론이 아니라 계속 조사·검토하는 방향이 제시됐다.
2 용어부터: 국경 간 네트워크 발명과 ‘생각의 정리’
클라우드·SaaS·IoT 발명은 사용자 단말과 센서가 서로 다른 나라에 놓일 수 있다. 서버와 데이터 처리 및 제어도 서로 다른 나라에 놓일 수 있다. 청구항의 모든 요소가 한 국가에서 수행되지 않으면 어느 나라에서 ‘실시’됐는지, 누가 침해행위를 했는지 예측하기 어려워진다. 일본 위원회 자료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 개정안 자체가 아니라 사용자가 권리행사·서비스 제공·출원 때 참고할 ‘考え方の整理’, 즉 판단 관점 정리를 만들려는 단계다.
‘실질적으로 국내 실시’도 자동 공식이 아니다. 일본 최고재판소의 드완고 대 FC2 사건은 해외 서버가 있어도 국내 실시로 평가될 수 있음을 보여줬다. 그러나 위원회 자료는 그 판결이 개별 사건이라고 적었다. 다른 유형의 축적이 적어 예측 가능성 문제가 남았다고도 설명했다.
3 확인된 사실
제56회 특허제도소위원회는 2026년 6월 16일 열렸다. JPO 회의 페이지는 다음 세 의제를 적었다.
- 국제 사업활동의 네트워크 관련 발명 보호
- AI 기술 발전에 따른 특허제도 대응
- 지식재산 침해 억제 조치
페이지는 ‘자료1 특허제도에 관한 검토과제’도 게시했다. 페이지 갱신일은 2026년 6월 12일이다.
자료1 7쪽은 의심 침해행위를 네 유형으로 나눈다.
① 해외 서버가 정보를 보내고 일본 국내 단말이 처리하는 국내 단말 처리형이다.
②-1 국내 단말에서 해외 서버 기능을 이용하는 SaaS형이다.
②-2 국내 센서 정보를 해외 서버가 처리하거나 해외 서버가 국내 로봇 등을 제어하는 IoT·제어형이다.
③ 네트워크 주변기술 이용형이다.
④ 해외 서버의 냉각·내진·전원 같은 주변기술 이용형이다.
자료는 이 유형들이 모든 행위를 망라하지 않는다고 명시한다. 유형에 들어간다는 사실만으로 침해가 되는 것도 아니라고 밝힌다.
8~9쪽은 국내에서 나타나는 기술적 효과, 특허권자에게 미치는 국내 경제적 영향, 발명의 중요한 구성요소 일부가 국내에 있는지를 검토 관점으로 제시한다. 세 번째 요소를 필수로 해야 한다는 견해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견해가 함께 있어 확정적으로 쓰지 않겠다고 한다. 10~13쪽은 네 유형을 넣은 목차안과 유형별 검토 방향을 제시한다.
AI 부분 15쪽은 일본 DABUS 사건에서 2026년 3월 최고재판소가 상고심으로 수리하지 않아 AI 이름을 발명자로 적은 출원 각하를 인정한 지재고재 판결이 확정됐다고 정리한다. 17~19쪽은 AI 자율발명, 인간 발명자 판단, AI 생성 기술정보의 인용발명 적격성에 관한 인터뷰 결과를 제시한다. 특히 출처가 AI인지로 기술정보를 가르기보다 현행 실시가능성 등 인용발명 요건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기록했다. 21~22쪽은 국제적 방향이 정해지지 않았고 계속 조사·검토해야 한다는 방향안을 제시한다.
4 PDF 요약과 공식 원문의 대조
PDF의 요약은 공식 자료와 대체로 일치한다. 여기에는 세 의제와 6월 16일 회의가 포함된다. 네 유형과 기술적 효과·경제적 영향 및 AI의 세 논점도 포함된다. 손해배상 1억 엔 이상 판결 비율, 특허표시 41.9%, ADR 경험 2.4%도 자료 32쪽과 36쪽에서 확인된다. 자료는 법 개정 전후 상관관계를 보여주지만 인과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한계를 함께 둔다.
다만 PDF는 2026년 8월 10일 JPO가 회의자료를 공개했다고 서술한다. 공식 회의 페이지의 갱신일은 6월 12일이고 회의일은 6월 16일이므로, 8월 10일을 최초 공개일로 뒷받침할 공식 근거는 확인하지 못했다. 또한 ‘개선방향 발표’는 확정 정책처럼 들릴 수 있다. 정확한 표현은 위원회가 방향안과 쟁점을 계속 논의했다는 것이다.
5 사실, 해석, 실무 의미
사실은 위원회 자료가 네 유형과 검토 관점, AI 쟁점, 다음 논의 계획을 공개했다는 것이다. 해석은 특정 서비스가 일본 특허를 침해하는지 판단하는 단계다. 사용자 위치와 데이터 수집 위치를 청구항 요소와 연결해야 한다. 처리·출력·제어·과금의 위치도 연결해야 한다. 기술적 효과와 경제적 영향이 어디에서 발생하는지도 연결해야 한다.
실무적으로는 시스템 아키텍처를 법률팀이 읽을 수 있는 증거지도 형태로 고정해야 한다. 서버 리전만 표시해서는 부족하다. API 호출 주체와 국내 단말 연산을 시점별로 기록해야 한다. 센서 입력·모델 추론·출력 전달·원격 제어도 기록해야 한다. 결제와 계약 및 로그 보관 위치도 기록해야 한다. 출원 단계에서는 한 유형에만 맞춘 청구항보다 단말·서버·방법·프로그램 관점을 나눠 권리화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다.
AI 발명 기록도 사람의 기여를 지워서는 안 된다. 문제 정의와 데이터 선택에 누가 기여했는지 남겨야 한다. 모델·도구 선택과 프롬프트·실험의 기여도 기록해야 한다. 출력 검증과 기술적 해결수단 확정의 기여도 남겨야 한다. 이는 발명자 결론을 자동으로 정해 주지는 않지만 전문가가 판단할 증거를 제공한다.
6 독자가 지금 확인할 행동
- 시스템을 단말·센서·서버·모델·네트워크·제어로 분해하고 각 위치와 운영주체를 표시한다.
- 청구항 요소마다 실제 수행 국가와 로그를 연결한다. 계약 및 기술적 효과와 매출·시장 영향도 연결한다.
- AI 사용 과정에서 인간의 문제 설정·실험·선택·검증 기여를 날짜와 산출물로 남긴다.
- 일본 출원·서비스 출시 전 JPO의 후속 회의자료, 법 개정·가이드 여부와 판례를 다시 확인한다.
7 전문가 검토 질문
- 우리 서비스는 위원회 네 유형 중 어디에 가깝고 빠지는 행위는 무엇인가?
- 기술적 효과와 경제적 영향이 일본에서 발생한다는 증거는 무엇인가?
- 중요한 구성요소 일부의 국내 존재를 필수로 보는 경우와 보지 않는 경우 결론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 AI 도구 사용에서 자연인의 발명 기여를 입증할 기록과 청구항 전략은 무엇인가?
8 FAQ
8.1 Q1. 서버가 해외에 있으면 일본 특허침해가 절대 아닌가?
아니다. 위원회 자료는 해외 서버가 있어도 실질적으로 국내 실시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를 전제로 논의한다. 구체 판단은 행위와 청구항에 달려 있다.
8.2 Q2. 네 유형 중 하나면 침해인가?
아니다. 자료가 직접 ‘유형에 해당한다는 사실만으로 침해를 뜻하지 않는다’고 주의한다.
8.3 Q3. 일본은 AI를 발명자로 인정했나?
공식 자료는 DABUS 사건에서 AI 이름을 발명자로 적은 출원의 각하가 확정됐다고 정리한다. AI 활용 발명에서 어떤 자연인이 발명자인지는 개별 인간 기여를 따져야 한다.
9 관련 기사 제안
- SaaS 특허의 청구항 요소는 서버와 단말에 어떻게 나눌까?
- AI를 이용한 발명에서 인간 기여 기록은 무엇을 남겨야 하나?
- 국경 간 특허침해 분석을 위한 시스템 로그 지도는 어떻게 만들까?
10 대표 이미지 브리프
- 규격: 1200×630, 장르: 기술 아키텍처 분해도.
- 구도: 일본 내 단말·센서·로봇과 해외 서버·AI 모델을 한 네트워크로 잇고, 네 유형을 서로 다른 선 패턴으로 표시한다. 국내 기술효과와 경제영향은 두 개의 투명 레이어로 겹친다.
- 금지 요소: 뇌 모양 AI, 세계지도 국경선의 과도한 강조, 침해 확정 경고, 실제 기업 로고, 법 개정 완료 배지.
- alt: "일본 단말 센서 로봇과 해외 서버 AI 모델을 네 가지 국경 간 발명 유형으로 연결한 기술 아키텍처"
11 공식 출처 대조 기록
- 日本国特許庁, “第56回特許制度小委員会 議事次第・配布資料一覧,” 갱신 2026-06-12, 회의 2026-06-16, https://www.jpo.go.jp/resources/shingikai/sangyo-kouzou/shousai/tokkyo_shoi/56-shiryou.html — locator: 일시·회의장, 의제 1~3, 배포자료의 자료1. 회의의 공식 계보를 뒷받침한다.
- 日本国特許庁, “資料1 特許制度に関する検討課題について,” 자료 자체 문서일 미표시·제56회 회의 2026-06-16, https://www.jpo.go.jp/resources/shingikai/sangyo-kouzou/shousai/tokkyo_shoi/document/56-shiryou/01.pdf — locator: pp. 2–6 배경·정리 방향, p.7 네 유형과 비침해 자동판정 주의, pp.8–13 판단 관점·쟁점, pp.15–22 AI 논점·DABUS·조사방향, p.32 손해배상 통계, p.36 특허표시·ADR, p.40 다음 회의 계획. PDF 요약의 기술·통계 핵심과 일치하되 확정 정책이라는 표현은 제한한다.
확인일은 모두 2026-08-27이다. 8월 10일 최초 공개 주장과 최종 법·가이드 제정은 근거 미확보이며 이 기록은 immutable SourceVersion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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