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지식재산 예산 7,106억 원, 어디에 쓰겠다는 걸까?

목차 펼치기

# 2027년 지식재산 예산 7,106억 원, 어디에 쓰겠다는 걸까?

> 검토용 후보 · 미발행 · 공식 발표·보도 기반 정리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변리사 검토 전

1 먼저 답하면

지식재산처는 2026년 9월 1일 「아이디어와 지식재산이 성장자산이 되는 혁신생태계 조성」이라는 제목으로 2027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보도된 내용 기준으로 총 규모는 7,106억 원이며 전년 대비 798억 원(12.7%) 늘어 관련 예산으로는 역대 최대 폭의 증액입니다. 늘어난 재원은 크게 네 방향 — ① 아이디어·지식재산의 수익화 ② 기술·지식재산 보호 ③ 지방 주도형 지식재산 생태계 ④ 인공지능(AI) 대전환 — 으로 향합니다. 다만 이는 국회 심의를 앞둔 정부안이므로 개별 사업의 최종 규모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규모부터 확인한다

보도에 따르면 전체 7,106억 원 가운데 주요사업비는 4,731억 원으로 전년 대비 14.1% 늘었습니다. 지식재산처 승격 이후 처음 편성한 예산안이라는 점에서, 김용선 처장은 언론을 통해 "아이디어가 성장자산이 되는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취지를 밝혔습니다. 수치는 정부 발표 사실과 이를 전한 복수 보도를 대조해 적었으며, 사업 단위 세부 금액은 원문 확정 전이라 이 글에서는 단정하지 않습니다.

3 ① 수익화 — 만든 권리로 돈이 돌게

첫 번째 축은 확보한 지식재산이 실제 수익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보도 기준으로 해외특허 라이선스를 통한 로열티 수익 창출 지원, 모태조합 출자 재개를 통한 민간 투자 유인, 그리고 지식재산 거래전문관을 22명에서 36명으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거래 기반 확충은 다음 날 발표된 거래 체계 개편 방향과 한 흐름으로 읽힙니다.

4 ② 보호 — 산업별로, 국경 너머까지

두 번째 축은 보호입니다. 산업별 핵심기술 보호 체계 구축, 위조상품·산업스파이 대응 연구개발 신설, 인터폴 등과의 국제공조 수사 개시가 보도됐습니다. 8월 31일에 별도로 발표된 기업 기술 보호 지원 방향과 맞물리는 대목입니다.

5 ③ 지방 — 향토자산을 지식재산으로

세 번째 축은 지역입니다. 향토자산의 지식재산화, 청년 대상 지식재산 바우처, 차세대 영재기업인 교육의 권역 확대 같은 항목이 언급됩니다. 지역 기업의 특허 활용 성과를 소개한 8월 27일 보도자료와 같은 문제의식 위에 있습니다.

6 ④ AI 대전환 — 행정 인프라의 개편

네 번째 축은 인공지능입니다. AI 기반 차세대 특허검색 시스템 개발, 특허정보 검색 서비스(키프리스)에 요약·비교 기능 추가, 지식재산 분쟁정보를 다루는 AI 에이전트 개발이 보도됐습니다. 출원인과 대리인이 일상적으로 쓰는 도구가 바뀌는 영역이므로 후속 발표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7 이 숫자를 읽을 때 주의할 것

첫째, 예산안은 국회 심의·의결 전의 정부안입니다. 둘째, 이 글의 수치는 공식 보도자료 제목·발표 사실과 복수 언론 보도를 대조한 것으로, 사업별 세부 금액은 지식재산처가 공개하는 원문(첨부)으로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예산 편성과 실제 제도 시행 사이에는 시차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