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에서 K-브랜드는 어떻게 지켜지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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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세안에서 K-브랜드는 어떻게 지켜지고 있나?

> 검토용 후보 · 미발행 · 공식 발표·보도 기반 정리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변리사 검토 전

1 먼저 답하면

한국 기업의 브랜드가 많이 소비되는 아세안에서 K-상표 보호는 정부 간 협력의 층위에서 두터워지고 있습니다. 2018년 지식재산 협력 양해각서 이후 매년 주요국과 고위급 회의가 열리고, 2026년에는 상설 협의체 신설이 추진되며, 8월 27일에는 「아세안에서 K-지식재산 전파, K-상표 보호에 앞장선다!」는 발표와 함께 아세안 6개국과의 양자회의가 보도됐습니다.

2 협력의 뼈대 — 양해각서와 연례 회의

보도에 따르면 한국 지식재산 당국은 2018년 아세안 측과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매년 아세안 주요국과 고위급 회의를 이어 왔습니다. 2026년 8월 말에는 아세안 6개국과의 양자회의 개최가 보도됐습니다. 개별 국가와는 별도의 실행 계획도 운영됩니다 — 예컨대 캄보디아와는 2025~2027년 워크플랜을 통해 상표 데이터와 악의적 상표출원 정보의 교환, 법집행 협력을 합의했습니다.

3 상설 협의체 — 일회성 회의에서 상시 채널로

2026년 2월 5일 정책브리핑에 공개된 발표는 한-아세안 간 상표·브랜드 보호를 위한 상설 협의체 신설 추진을 알렸습니다. 연 1회성 회의를 넘어 상시적으로 위조상품 대응과 정보 교환을 다루는 채널을 만들겠다는 취지입니다.

4 협력의 내용 — 다섯 가지 축

위조상품 공동대응 강화
특허·상표·디자인 데이터 교환
악의적(선점형) 상표출원 방지를 위한 정보 공유
지식재산 행정에의 인공지능(AI) 기술 활용
지식재산 가치평가·거래·금융 활성화

이 축들은 보도된 양해각서 확대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나라별 실제 이행 수준은 각국 제도와 워크플랜에 따라 다릅니다.

5 기업에게는 무슨 의미인가

정부 간 채널이 두터워져도 상표는 나라마다 따로 등록해야 보호되는 권리라는 원칙은 그대로입니다. 아세안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이라면 진출 전 현지 출원(마드리드 국제출원 포함), 현지 선점출원 모니터링, 위조 발견 시 현지 절차와 정부 지원사업(해외 위조상품 차단 지원 등)의 활용 순서를 미리 그려 두는 것이 일반적인 대비입니다. 개별 사안의 전략은 전문가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