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영화 저작권 예비경고명단은 플랫폼에 무엇을 요구하나?

1 먼저 답하면

2026년 8월 12일 중국 국가판권국이 공개한 제11차 극장영화 저작권 보호 경고명단은 세 가지 플랫폼 조치를 적었다.

1. 직접 콘텐츠를 제공하는 네트워크 사업자는 허가 없이 명단 영화를 제공하지 말아야 한다.
2. 저장공간 제공 사업자는 이용자의 해당 영화 업로드를 막아야 한다.
3. 관련 사업자는 권리자의 삭제 또는 링크차단 통지를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지방 저작권 집행기관에는 주요 사업자에 경고를 보내고 모니터링을 강화하라고 했다. 다만 이는 중국의 특정 행정 경고명단이므로 한국 플랫폼에 그대로 적용되는 자동 의무라고 쓰면 안 된다.

2 용어부터: 예비경고명단은 무엇인가

여기서 ‘경고명단’은 법원이 침해를 확정한 작품 목록이 아니다. 권리자가 제출한 허락 상황을 바탕으로 중국 국가판권국이 극장 개봉작의 온라인 불법유통 위험을 조기에 알리고 네트워크 사업자와 지방 집행기관의 대응을 촉구하는 행정적 감독 수단이다. 따라서 목록에 들었다는 사실은 해당 영화가 특별히 불법이라는 뜻이 아니라, 허락 없는 제공과 업로드를 집중적으로 예방·처리하라는 신호다.

‘직접 제공’과 ‘저장공간 제공’도 구분해야 한다. 전자는 사업자가 콘텐츠를 편성·전송하는 경우에 가깝고, 후자는 이용자가 파일이나 영상을 올릴 수 있는 호스팅·플랫폼 기능을 가리킨다. 원문은 사업 모델별로 문장을 나눠 서로 다른 조치를 요구한다.

3 확인된 사실

국가판권국 원문은 게시일을 2026년 8월 12일로 적고, 2026년도 제11차 중점작품 저작권 보호 경고명단이라고 제목을 붙였다. 본문은 영화 보호 특별업무 통지, 인터넷 전송작품 저작권 감독 강화 의견, 중점 감독계획과 권리자의 허락 현황 보고를 근거로 들었다.

표에는 극장영화 10편의 제목, 권리자, 개봉일이 실려 있다. 작품은 8월 1일부터 8월 28일까지 개봉 일정으로 배열됐다. 본문은 무허가 직접 제공 금지, 이용자 업로드 방지, 삭제·링크차단 통지의 신속 처리라는 세 조치를 명시한다. 지방 집행기관에는 관할 지역 주요 네트워크 사업자에 경고를 발하고 저작권 모니터링을 강화하며, 무허가 정보통신망 전송을 엄정·신속하게 조사하라고 했다.

국가판권국은 2026년 2월 10일 ‘剑影’ 특별행동 안내를 게시했다. 이 안내는 경고명단이 단독 조치가 아님을 보여준다. 온라인 모니터링과 극장 도촬·녹화에 대응한다. 불법전송과 무허가 IP 파생상품 유통 대응도 정책 배경에 포함한다. 그러나 그 정책문을 개별 사건의 침해 확정 근거로 사용할 수는 없다.

4 PDF 요약과 공식 원문 대조

IP News PDF가 요약한 세 플랫폼 조치와 10편이라는 수는 국가판권국 원문과 일치한다. 지방 기관의 경고·모니터링·신속 조사 내용도 원문 2~3문단에서 확인된다. 다만 ‘모든 플랫폼이 같은 기술로 사전 차단해야 한다’거나 ‘목록에 있으면 자동으로 책임이 성립한다’는 결론은 원문에 없다.

또한 원문은 중국 행정기관이 중국 내 네트워크 서비스와 지방 집행을 대상으로 작성한 문서다. 한국 사업자가 중국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중국 호스팅·앱마켓·현지 법인을 쓰는 경우의 적용관계는 계약, 서비스 구조, 관할과 현지 법을 따로 검토해야 한다. 판정은 PDF의 명단·조치 요약은 일치하되, 적용대상과 법적 효과는 좁혀 읽어야 한다는 것이다.

5 사실, 해석, 실무 의미

사실은 특정 날짜에 특정 10편과 조치가 공표됐다는 것이다. 해석은 그 조치가 개별 플랫폼의 기술·계약·법적 지위에 어떻게 구현되는가다. 업로드 금지라는 문장을 모든 파일의 완전한 사전검열 의무로 곧바로 치환할 수 없다. ‘통지 신속 처리’의 구체 시간과 증빙은 관련 규칙과 플랫폼 절차에서 확인해야 한다.

실무적으로는 명단을 단순 뉴스가 아니라 운영 데이터로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 작품명·권리자·개봉일·공식 원문 URL을 권리관리 원장에 넣을 수 있다. 명단 버전과 처리상태도 기록해야 한다. 콘텐츠 제공·사용자 업로드·검색 링크·광고소재 등 노출 경로별 책임자를 연결할 수 있다. 권리자의 통지가 오면 수신 시각과 요청 범위를 남겨야 한다. 대상 URL과 조치 시각도 기록해야 한다. 반론·복구 여부까지 변경 불가능한 로그로 남겨야 한다.

6 독자가 지금 확인할 행동

1. 중국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인지, 중국 내 서버·법인·앱 유통 채널이 있는지 지도화한다.
2. 경고명단 10편의 제목과 권리자 정보를 내부 해시·검색어 목록과 대조하되 오탐 검토 절차를 둔다.
3. 직접 제공·이용자 업로드·검색·링크·광고 등 서비스 기능별로 통지 수신자와 조치 담당자를 지정한다.
4. 권리자 통지에는 원문·권리증명·대상 URL을 남긴다. 수신·처리 시각도 기록한다. 현지 변호사에게 관할과 복구 절차를 확인한다.

7 전문가 검토 질문

• 우리 서비스는 원문이 구분한 직접 제공자와 저장공간 제공자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
• 중국 외 사업자에게 어떤 관할·집행·플랫폼 계약 위험이 현실적으로 있는가?
• 업로드 방지와 통지 처리에서 필요한 기술 수준과 이의제기 절차는 무엇인가?
• 명단의 권리자 정보와 실제 라이선스 체인을 어떤 문서로 대조해야 하는가?

8 FAQ

8.1 Q1. 명단의 영화를 소개하는 기사도 금지되나?

명단은 허락 없는 작품 제공·업로드와 침해 링크 처리에 초점을 둔다. 보도·비평의 적법성은 사용한 영상·이미지, 인용 범위와 관할법을 별도로 봐야 한다.

8.2 Q2. 10편 모두 저작권 침해 판결을 받은 작품인가?

아니다. 10편은 보호 대상 영화 목록이다. 침해자 목록이나 확정판결 목록이 아니다.

8.3 Q3. 한국 플랫폼도 즉시 같은 조치를 해야 하나?

자동으로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다. 중국 시장과의 연결, 이용자·서버·법인·계약·배포 경로에 따라 현지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9 관련 기사 제안

• 중국 저작권 경고명단을 플랫폼 운영 원장으로 어떻게 바꿀까?
• 삭제 통지를 받을 때 어떤 증거와 시각을 남겨야 하나?
• 영화 예고편과 스틸 이미지는 기사에서 어디까지 사용할 수 있나?

10 대표 이미지 브리프

• 규격: 1200×630, 장르: 영화 플랫폼 운영 플로차트.
• 구도: 왼쪽 영화 릴 10개가 중앙의 경고 목록 카드로 모이고, 오른쪽에 직접 제공·사용자 업로드·삭제 통지 세 갈래 운영 큐가 배치된다. 하단은 지방 모니터링 노드로 연결한다.
• 금지 요소: 실제 영화 포스터, 국가기관 휘장 복제, 해적 상징의 과도한 사용, 플랫폼 유죄 도장, 감시 카메라 공포 연출.
• alt: "중국 영화 저작권 경고명단에서 콘텐츠 제공 업로드 방지 삭제 통지 처리로 이어지는 플랫폼 운영 흐름도"

11 공식 출처 대조 기록

1. 中国国家版权局, “2026年度第十一批重点作品版权保护预警名单（院线电影）,” 게시 2026-08-12, https://www.ncac.gov.cn/xxfb/tzgg/202608/t20260812_1003038.html — locator: 본문 첫 문단 근거·공표, 둘째 문단 세 플랫폼 조치, 셋째 문단 지방 집행, 표 1~10 작품·권리자·개봉일. PDF 요약과 일치한다.
2. 中国国家版权局, “国家版权局等四部门启动2026年院线电影版权保护专项行动,” 게시 2026-02-10, https://www.ncac.gov.cn/xxfb/ywxx/202602/t20260210_949671.html — locator: 본문 특별행동 범위와 경고명단·온라인 모니터링 문단. 정책 배경만 뒷받침한다.
3. 中国国家版权局, “预警名单” 인덱스, https://www.ncac.gov.cn/xxfb/bqzfjg/ — locator: 2026年度第十一批 항목과 게시일 2026-08-12. 명단 계보와 게시 상태를 보조한다.

확인일은 모두 2026-08-27이다. 공개 대조 결과일 뿐 immutable SourceVersion 또는 개별 플랫폼의 법적 책임 판정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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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위키스튜디오 · 최초 작성 2026-08-27 · 최종 수정 2026-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