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디자인을 영상·3D 파일로 출원하면 무엇이 달라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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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디자인을 영상·3D 파일로 출원하면 무엇이 달라질까?

2026년 7월 1일부터 EU 디자인 제도의 최종 개혁 단계가 적용되면서 영상·컴퓨터 모델링을 포함한 동적·애니메이션 표현이 공식 규정에 들어왔다. EUIPO는 7월 28일 영상으로 표현된 첫 등록과 3D로 표현된 첫 등록을 소개했다. 중요한 점은 ‘MP4나 3D 파일을 내면 권리가 넓어진다’가 아니라 모든 시점·재현에 나타난 시각적 특징의 결합이 등록 대상을 정한다는 것이다. 한국 기업은 제품이 움직일 때 보이는 전환과 정적 외관 중 무엇을 보호 대상으로 명확히 보여 줄지 먼저 결정해야 한다.

1 영상·3D 표현은 무엇을 뜻하나?

영상 표현은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전환, 애니메이션, 움직임처럼 시간 순서가 있어야 이해되는 외관을 보여 주는 방식이다. 3D 표현은 컴퓨터 모델을 회전해 여러 각도에서 형상을 관찰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이는 특허의 작동원리나 기능을 설명하는 동영상과 다르다. 디자인 등록은 공식 규정이 정한 시각적 표현으로 보호하려는 외관을 식별하는 절차다. 기능 설명이나 마케팅 장면을 많이 넣어도 권리대상이 자동으로 좋아지지는 않는다.

2 공식 원문에서 확인되는 사실

EUIPO는 2026년 7월 28일 첫 영상 표현 EU 디자인을 공개했다. 독일 Lessmore GmbH의 모바일 게임용 애니메이션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였다. 첫 3D 표현 EU 디자인도 공개했다. 벨기에 Arranged BV의 휴대전화 거치 기능이 있는 주사위 트레이였다. 7월 상반기에는 영상 표현 37건과 3D 표현 20건을 접수했다고 적었다. 정적 뷰는 4,329건이었다. 합계는 4,386건이었다. 이 수치는 형식별 접수 동향이지 등록 성공률이나 사업 성과 통계가 아니다.

EU 시행규정 2026/138 제2조 제1항은 디자인 표현이 정적·동적·애니메이션일 수 있고, 도면·사진·영상·컴퓨터 이미징·컴퓨터 모델링 등 일반적으로 이용 가능한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제2항은 표현이 보호를 구하는 모든 특징을 일관되게 보여야 하고, 모든 뷰 또는 재현의 시각적 특징을 결합해 등록 대상을 정한다고 명시한다. 제3항은 보호를 구하지 않는 부분을 포함할 때 시각적 면책표시를 일관되게 적용하도록 한다.

EUIPO의 7월 1일 안내는 새 체계가 완전히 적용됐다는 점, 디자인 정의가 움직임·전환·애니메이션을 명시적으로 포함한다는 점, 보호는 출원에 보인 가시적 특징으로 제한된다는 점을 설명한다. 이 세 문장을 함께 읽어야 ‘새 파일 형식’과 ‘권리범위’의 관계를 과장하지 않을 수 있다.

3 PDF 요약과 공식 원문 대조

IP News 15쪽의 첫 등록 사례와 37·20·4,329·4,386 수치는 EUIPO 보도와 일치한다. 개혁의 최종 적용일이 2026년 7월 1일이라는 요약도 EUIPO 안내 및 EU 시행규정과 부합한다. 다만 PDF가 소개한 사례를 ‘영상이나 3D가 정적 도면보다 항상 유리하다’는 일반 명제로 확대할 공식 근거는 없다. 표현 선택은 보호하려는 특징, 공개 위험, 파일 일관성과 향후 무효·침해 판단 자료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4 사실·해석·실무 의미

사실은 동적·애니메이션 표현이 허용되고 실제 첫 등록이 공개됐다는 것이다. 해석으로는 GUI·가상제품·전환효과처럼 한 장의 정지 이미지로 포착하기 어려운 대상을 더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됐다고 볼 수 있다. 실무 의미는 출원 전에 ‘핵심 외관’을 프레임과 시점 단위로 정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영상에 불필요한 배경, 손, 제품 주변 환경이 들어가거나 3D 모델의 각도마다 형상이 모순되면 보호대상 식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제품팀은 영상 출원 후보의 시작 상태와 전환 과정 및 종료 상태를 스토리보드로 만들 수 있다. 반복 여부도 스토리보드에 넣을 수 있다. 디자인 담당자는 각 프레임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특징을 표시할 수 있다. 3D 모델은 정적 뷰와 비교하여 감춰진 면이 무엇인지, 회전 중 왜곡이나 재질 효과가 권리대상을 혼동시키지 않는지 검토해야 한다. 공개 전 신규성·우선권·출원국 전략은 별도의 법률 검토 대상이다.

5 독자가 확인할 행동

보호하려는 것이 정적 형상인지 움직임·전환인지 한 문장으로 정의한다.
모든 뷰와 프레임에 나타난 요소를 ‘보호 요청’과 ‘비청구’로 나눈다.
EUIPO 최신 기술 규격과 파일 제한을 실제 제출 직전에 다시 확인한다.
동일 디자인의 한국·EU·기타국 출원 시 표현 불일치와 우선권 문제를 현지 대리인에게 질문한다.
공개된 마케팅 영상이 신규성 검토에 미치는 영향을 별도로 확인한다.

6 변리사·EU 대리인 검토 질문

영상 전체에서 반드시 일관되게 보여야 할 핵심 시각적 특징은 무엇인가?
3D 표현과 정적 뷰를 함께 사용할 때 서로 모순되는 부분은 없는가?
시각적 면책표시를 어떤 방식으로 적용해야 비청구 부분이 일관되게 보이는가?
파일 형식 선택이 무효 또는 침해 비교에서 만들 수 있는 불확실성은 무엇인가?

7 자주 묻는 질문

7.1 Q1. 영상 파일이면 기능이나 동작 원리도 보호되나?

아니다. 이 제도에서 핵심은 시각적으로 표현된 디자인이다. 기술적 기능은 특허 등 다른 권리와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7.2 Q2. 3D 파일을 제출하면 모든 각도가 자동으로 넓게 보호되나?

그렇게 단정할 수 없다. 시행규정은 모든 뷰·재현에 나타난 시각적 특징의 결합이 등록 대상을 정한다고 한다.

7.3 Q3. EUIPO의 첫 사례가 한국에서도 같은 효력을 갖나?

아니다. EU 디자인 등록의 지역적 효력과 한국 디자인권은 별개다. 한국 출원은 한국 법령과 심사기준에 따라 따로 검토해야 한다.

8 관련 기사 제안

GUI 디자인과 소프트웨어 특허는 무엇을 다르게 보호할까?
디자인 출원 전 공개가 신규성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점검할까?
여러 국가에 같은 디자인을 출원할 때 도면 일관성이 왜 중요할까?

9 대표 이미지 브리프

ID·규격: hero-n26-euipo-video-3d, 1200×630, 분할 화면형 3D 편집 인포그래픽.
구도: 왼쪽은 GUI 전환의 4개 프레임, 오른쪽은 반투명 와이어프레임 제품이 회전하며 중앙의 큰 테두리 노드 ‘보이는 특징’에 합쳐진다.
색: 흰색·은회색 바탕, 코발트와 자주색 포인트, 얇은 청록 연결선.
금지요소: EUIPO 로고 복제, 특허 문서, 무한대 권리 원, 실재 첫 등록 디자인의 모사, ‘권리 확대 보장’ 문구.
alt: "GUI 영상 프레임과 회전하는 3D 제품이 보이는 특징 노드로 결합되는 EU 디자인 표현 인포그래픽"

10 공식 출처

EUIPO, “A new way to represent EU designs: EUIPO publishes first video and 3D registrations”, 2026-07-28, 첫 사례와 7월 상반기 37·20·4,329·4,386 수치. https://www.euipo.europa.eu/en/news/a-new-way-to-represent-eu-designs-euipo-publishes-first-video-and-3d-registrations (확인 2026-08-27)
EUIPO, “The modernised EU design legal framework is now fully applicable”, 2026-07-01, ‘Broader, future-proof definitions’, ‘Modern design representation’, ‘Stronger exclusive rights’ 절. https://www.euipo.europa.eu/en/news/the-modernised-eu-design-legal-framework-is-now-fully-applicable (확인 2026-08-27)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6/138, OJ 2026-03-19, Article 2(1)~(3), 표현 수단·일관성·등록대상·시각적 면책표시. https://eur-lex.europa.eu/eli/reg_impl/2026/138/oj/eng/pdf (확인 2026-08-27)
IP News 제2026-34호 15쪽은 단서이며 단독 사실근거로 쓰지 않았다.

이 글은 공개 공식 원문 대조 후보이며 SourceVersion·권리범위 의견·발행 승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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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위키스튜디오 · 최초 작성 2026-08-27 · 최종 수정 2026-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