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특허심판의 전자증거·온라인 절차 개정안,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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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특허심판의 전자증거·온라인 절차 개정안,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일본 특허청(JPO)이 공개한 것은 확정된 새 심판편람이 아니라 2026년 8월 10일부터 9월 11일까지 의견을 받는 개정안이다. 핵심은 전자기록을 증거로 다루는 방법, 웹회의를 이용한 증거조사와 증인신문, 녹음·녹화 기록 및 조서 작성 등 이미 개정된 법령을 심판편람에 반영하는 데 있다. 일본 사건을 가진 당사자가 당장 모든 제출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말할 단계는 아니지만, 전자증거의 동일성과 재현 가능성을 설명할 자료는 지금부터 정리할 가치가 있다. 구체적 사건에는 개정안이 아니라 제출일 현재의 법령·확정 편람·심판부 지시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

1 용어부터 이해하면 무엇이 보이나?

심판편람은 JPO 심판 실무의 절차와 운용을 정리한 자료다. 법률 그 자체와 같지는 않지만 당사자와 대리인이 서면·증거를 준비하는 중요한 기준점이다. 전자기록 증거는 문서 파일, 영상·음성, 시스템 로그처럼 전자적으로 저장된 정보다. 종이문서와 달리 메타데이터와 생성 시점은 동일성 설명의 일부가 될 수 있다. 수정 이력과 해시값 및 재생 환경도 함께 살필 수 있다. 온라인 증거조사는 웹회의 시스템을 통하여 증인신문·검증 등의 일부 절차를 수행하는 운용을 가리키며 모든 절차가 자동으로 비대면화된다는 뜻은 아니다.

2 공식 자료에서 확인되는 사실

e-Gov 의견공모 사건번호 630300000은 이 절차를 임의 의견모집으로 표시한다. 공고일과 접수 시작일은 2026년 8월 10일, 마감은 2026년 9월 11일 23시 59분이다. 같은 페이지에는 문서일반과 심판정 및 송달 등 장별 개정안이 연결돼 있다. 방식·보정과 구두심리 및 증거일반 개정안도 있다. 증거조사·증거보전과 확정 및 무효심판 관련 자료도 연결돼 있다. 상표등록취소심판과 재심 및 소송 관련 개정안도 있다. 별도의 ‘주요 개정사항’ 첨부도 제공된다.

‘주요 개정사항’ 6쪽 자료는 범위를 더 구체적으로 보여 준다. 1쪽은 녹음 또는 녹화로 작성된 전자기록 매체, 전자기록의 증거조사, 구두심리조서에 인용할 수 있는 전자기록을 설명한다. 2~3쪽은 웹회의 통역 참가와 전자기록 제출·조사 방법을 다룬다. 웹회의 증거조사와 증인신문 요건도 다룬다. 조서에 이의와 정정 내용을 남기는 방식도 설명한다. 웹회의 검증에서는 검증물 소재지 기록 등을 열거한다. 4~5쪽은 청구항군의 확정, 무효심판, 상표 동의제도에 따른 취소심판 등도 개정 대상에 포함한다.

3 PDF 요약과 공식 원문 대조

IP News 제2026-34호 14쪽이 전한 의견수렴 기간과 전자증거·온라인 절차 중심의 방향은 공식 자료와 일치한다. 다만 짧은 요약만 보면 이미 시행된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 2026년 8월 27일 확인 기준 상태는 ‘모집 중’이고 개별 장 파일에는 ‘안(案)’ 표시가 붙어 있다. 따라서 ‘개정됐다’가 아니라 ‘법령 개정 내용을 편람에 반영하려는 안이 공개됐다’고 표현해야 한다.

4 사실·해석·실무 의미

사실은 의견수렴이 진행 중이고 첨부가 전자기록·웹회의·조서·확정 등 다수 항목을 열거한다는 점이다. 해석으로는 일본 심판 실무가 종이 중심 표현을 전자절차에 맞게 정리하는 흐름으로 읽을 수 있다. 그러나 개정안만으로 특정 파일의 증거능력이나 증명력이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실무 의미는 파일 제출보다 그 파일이 언제, 누구에 의해, 어떤 시스템에서 만들어지고 보존됐는지를 설명하는 증거 사슬을 설계하는 데 있다.

일본 심판이 예상되는 기업은 계약서·시험성적·로그·영상의 원본 보관 위치를 목록화할 수 있다. 접근권한과 수정 이력 및 시간대도 정리할 수 있다. 파일 형식과 재생 프로그램도 목록에 넣을 수 있다. 온라인 증인신문에 대비해 증인의 장소와 통신 안정성을 점검해야 한다. 통역과 화면 밖 자료 참조 방지 및 신분 확인 방법도 대리인과 점검해야 한다. 이런 준비가 채택이나 승소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5 독자가 확인할 행동

e-Gov 사건번호 630300000에서 모집 상태와 마감시각을 다시 확인한다.
자신의 사건과 관계된 장만 골라 현행 편람과 개정안 문구를 대조한다.
전자증거 목록에 생성자와 생성일시를 기록한다. 보관경로와 해시값도 적는다. 변환·편집 이력도 함께 남긴다.
일본 대리인에게 적용 시점, 제출 형식, 온라인 심리 가능 여부를 질문한다.

6 변리사·현지 대리인 검토 질문

각 전자파일의 진정성립과 동일성을 뒷받침할 자료가 충분한가?
웹회의 증인신문의 장소·통역·보안에 관한 사건별 명령이 예상되는가?
확정·정정·청구항군 설명이 진행 중인 무효심판 전략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가?
의견수렴 종료 후 최종본과 적용 시점을 어떤 공식 채널에서 추적할 것인가?

7 자주 묻는 질문

7.1 Q1. 8월 10일부터 새 절차가 바로 시행됐나?

아니다. 확인된 페이지는 개정안에 대한 임의 의견수렴 공고다. 적용은 확정본과 적용일을 다시 보아야 한다.

7.2 Q2. 전자파일이면 종이 원본 확인은 필요 없나?

그렇게 일반화할 수 없다. 전자기록의 특성을 반영한 문구 조정과 파일의 생성·보존·변경 여부를 설명할 필요는 별개다.

7.3 Q3. 한국 사건에도 직접 적용되나?

한국 내 절차에는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 일본 JPO 심판의 당사자이거나 일본에 증거를 제출할 때 현지 절차를 검토해야 한다.

8 관련 기사 제안

전자증거의 해시값과 보관이력은 왜 분쟁 초기에 설계해야 할까?
해외 특허심판의 온라인 증인신문은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의견수렴안과 확정 지침을 뉴스에서 어떻게 구별할까?

9 대표 이미지 브리프

ID·규격: hero-n25-jpo-trial-digital, 1200×630, 절차 흐름형 다이어그램.
구도: 전자파일·영상·로그가 중앙의 큰 흰색 테두리 ‘증거 사슬’ 노드를 거쳐 일본 심판정 화면으로 연결된다. 하단에 ‘공개안 → 의견수렴 → 확정본 확인’ 타임라인을 둔다.
색: 남색, 청록, 흰색. 의견수렴만 호박색.
금지요소: 법원 망치, 승소 표시, JPO 로고 복제, 시행 완료 문구, 개인정보.
alt: "전자파일과 웹회의 화면이 증거 사슬 노드를 거쳐 일본 특허심판 절차로 연결되는 다이어그램"

10 공식 출처

e-Gov, 「審判便覧」改定案に対する意見募集の実施について, 2026-08-10, 사건번호 630300000, 임의 의견모집·접수 기간·장별 첨부 목록. https://public-comment.e-gov.go.jp/pcm/detail?CLASSNAME=PCMMSTDETAIL&Mode=0&id=630300000 (확인 2026-08-27)
JPO/e-Gov 첨부, 「主な改訂事項」, PDF 1~5쪽, 전자기록·온라인 구두심리와 증거조사·조서·확정 항목. https://public-comment.e-gov.go.jp/pcm/download?seqNo=0000319184 (확인 2026-08-27)
IP News 제2026-34호 14쪽은 주제 탐색용이며 단독 근거나 immutable SourceVersion으로 쓰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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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위키스튜디오 · 최초 작성 2026-08-27 · 최종 수정 2026-08-27